수험도서
특허법 판례의 정해
저자 박병언
판형 4*6 배판
페이지 306
발행일 2020-02-25
ISBN 978-89-5822-573-7
정가 20000
판매가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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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판례 정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신 덕분에 2판으로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1. 어떻게 변했나요

더 좋은 책,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책으로 만들고 싶어 고민을 많이 했고 1판을 읽고 주셨던 피드백들을 2판에 담아 보았습니다.

2판에서는 수험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밑줄, 굵은 글씨, 하이라이트들은 전반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최신 기출 판례를 표시하여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56회 기출된 Lexmark 미국 대법원 판례도 번역해서 넣었습니다.

최신 주요 판례들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허법은 산업 입법이고 우리나라 산업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특허법도 빠르게 변화합니다. 당연히 판례의 태도, 판례가 사용하는 용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이런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판례를 배치하였고, 필요한 내용들은 저명하신 판사님, 교수님의 표현을 빌려, 때로는 제 생각으로 표현했습니다.

 

2. 어떻게 활용할까요

특허법도 판례집과 함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기본서 회독할 때 판례집을 옆에 두고 판례를 참고해가면서 수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법 기본서로 큰 뼈대를 잡고 판례집의 표현과 논리 전개방식으로 살을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특허법 공부하실 때 판례집으로 판례를 외우는 시간을 따로 두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는 기본서 보는 시간이 많지만 마지막 답안은 판례집으로 완성됩니다. 저 역시 나중에는 판례집위주로 봤습니다.

밑줄, 굵은 글씨, 하이라이트는 손변리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굵은 글씨, 하이라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서에 있는 하이라이트로 된 표현은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 중심으로 문장을 엮어 보시고, 판례집이랑 비교하면서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된다면, 판례집을 읽으시면서 법령의 적용 및 해석, 사실관계의 법적판단, 결론으로 이어지는 판례의 논리 전개 방식에 익숙해지시고, 판례가 사실관계를 포섭하는 방식, 판례의 해석을 검토하는 방식도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3. 답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죠?

신뢰받을 수 있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법률 서면 작성의 기본이고 답안에서도 마찬가집니다.

판례 표현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작성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집이 필요합니다. 기본서만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옛날 표현이나 틀린 표현으로 외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집으로 크로스-체크하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 판례의 경우 장황하게 적지 말고 명확, 간결하게 적어주세요. 물론 전체 문장을 있는 그대로 암기해서 적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요지를 알 수 있도록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도 읽다 보면, 판례 구문에서 리듬감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리듬감을 최대한 살려서 작성해 주시면 인상이 좋아집니다.

이제 특허법을 이해할 수 있겠다고 주셨던 피드백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허법이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던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번 2판 출간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합격하는 날까지, 저도 손변리사님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쓴소리 단소리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첫 장을 열어 주셨던 고시계 정상훈 대표이사님, 56기 남선우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개정판 작업을 함께 했던 손인호 변리사님께 감사의 말을 남깁니다. 또 곁에서 격려와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던 아내 승은이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어머니에게도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을 남깁니다.

 

2020 2

박 병 언

 

 

특허법 판례의 정해 제2판에서는 판례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고, 소목차를 붙여 판례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던 제1판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개정된 제2판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 원문을 모두 읽을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을 위해 밑줄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② 답안에 현출되면 좋을 핵심 내용은 볼드체를 활용하여 강조하였습니다.

③ 그 중에서도 반드시 답안에 현출되어야 하는 부분에는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여 판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출간일 전까지 설시된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판 개정을 제안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박병언 변리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 새로운 모습으로 개정판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큰 힘이 되는 사랑하는 윤주와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0 2

손 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