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도서
행정쟁송법(제7판)
저자 박균성
판형 4X6배판
페이지 704
발행일 2020-08-25
ISBN 978-89-5822-593-5
정가 40000
판매가 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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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는 전면 개정 제6판이 발행된 2019104일 전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정부는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

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동법 개정안이 부처간 협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학계, 실무계 및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학계가 일치하여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을 도입하는 행정소송법 개정도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행정쟁송법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요약서가 아니라 기본서로 공부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기본서로 공부하여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논리적인 답안작성이 가능해지고, 응용력이 길러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본서로 실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