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도서
행정법(제9판)
저자 김철용
판형 4×6배판
페이지 1064
발행일 2020-01-15
ISBN 978-89-5822-586-7
정가 50000
판매가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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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판은 한국의 현행 실정법을 바탕으로 행정법의 도그마틱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입법·이론·판결례·결정례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제8판에 손질을 한 것입니다. 독일의 실정법을 바탕으로 한 독일 행정법의 도그마틱은 2020110일에 출간된 Eberhard Schmidt-Aßmann , 金鉉峻 역, 「행정법 도그마틱」(법문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그마틱은 일반적으로 기대를 안정(安定)하게 하는 것, 복잡성을 덜고 줄여서 적게하는 것, 결론을 받아 넣어 남는 것(Akzeptanz der Ergebnisse),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Rationaliäts vorsprochen) 등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에 결론의 타당성을 반드시 담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이 타당한가의 여부는 사회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도그마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실정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실정법에 충실하지 아니한 도그마틱은 정당성의 요청(Legitimationsgebot)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이 책을 저술하면서 우리 실정법에 충실하면서 도그마틱의 기능에 부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필자가 천학비재(淺學菲才)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부여된다면 더욱 노력할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하였지만, 부적절한 표현도 있을 것이고 오자 탈자도 있을 것이며 잘못된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부여되면 고치겠습니다. 독자의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공부를 깊이 하려는 분은 주를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에는 참고문헌도 있습니다만,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는 어려운 이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지 아니하나 선진국에서는 점차 유력해지고 있는 견해나 주장,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는 설명 등이 있습니다.

 

9판이 출간될 수 있었던 것은 金明植 학장님, 李桂洙 교수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