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도서
2021 특허법 판례의 정해
저자 박병언 손인호
판형 4X6배판
페이지 348
발행일 2021-2-5
ISBN 978-89-5822-599-7
정가 20000
판매가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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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1 특허법 판례의 정해(제3판)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1. 작년 대법원에서 선고했던 판례 중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최신 판례들을 추가하였습니다.

2. 기존 판시되었던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중에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석을 추가하였습니다.

3. 최신 판례가 아니더라도 수험적으로 의미있는 몇 가지 판례(산업상 이용가능성, 선출원, 공지예외주장 등)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실무가의 입장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기술분야의 지식재산 분쟁의 중심에서 보다 정확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전달할 필요성을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본서를 향후 실무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판례의 법리가 사안에 적용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는 기존의 구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습니다.

 

수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주요 특징들을 고려하셔서 본서를 활용해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본서의 회독 과정에서 조문과 판례의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복기하실 수 있도록, 특허법 조문 순서대로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배치하였습니다.

2. 강약조절을 위해 별표, 밑줄, 볼드, 하이라이트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3. 판례 원문을 모두 읽으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밑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안에 작성되면 좋을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볼드체를 활용하여 강조하였고,

그 중에서도 반드시 답안에 현출되어야 하는 부분에는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여 판례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