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도서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저자 이현곤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464
발행일 2018-11-01
ISBN 978-89-5822-567-6
정가 38000
판매가 34200
배송비 안내 30,000원 이상 구매시 배송비 무료

 

이번 개정판은 그 동안 새로 바뀐 제도들과 변화한 내용들을 보완하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가다듬는데 힘을 쏟았다. 성년후견제도가 앞으로 더 발전해서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들을 위한 큰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다.성년후견제도는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하여, 일상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제도이다. 필자는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대법원의 성년후견준비 TFT에 참여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과 대법원 규첵등의 개정 작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2013. 7. 1.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된 때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성녀후견지원 사업에도 참여하였다. 이런 경험의 축적으로 변호사 개업이후 많은 후견심판 청구사건들을 대리하고, 직접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사례들을 이 책을 통해 독자들과 공유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사항들의 생각을 이 책을 통해 정리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번쯤 그 필요성을 고민하게 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기능하는 제도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개정판을 펴내며 성년후견제도가 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개인적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