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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방역 이유로 특정 장소 집회 전면 금지는 부당”
작성자 고**** (ip:)
  • 작성일 2022-05-23 1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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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1
  • 평점 0점

법원 방역 이유로 특정 장소 집회 전면 금지는 부당

집회의 규모,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장소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재판장 신명희)는 최근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A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집회 집합 금지구역 지정 취소소송에서 집회 신고기간(2021)이 이미 지나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서울중부노점상연합을 대표해 서울중부경찰서에 2021414일부터 512일까지 중구청 인근에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집회를 신고했다. 중구청 앞 인도에 9명이 모이는 집회였다. 그러나 중구청은 그해 5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포함한관내 4개 구역을 집회금지 장소로 지정했다.

A씨는 집회집합금지 구역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회시간과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요 구역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였다. 법원이 그해 511일 집행정지를 인용해 11일과 12일 집회는 가능했다. 이후 중구청은 같은 해 114일 금지 구역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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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2022-07-11 17:55:03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I can't... I can't! You can't break an oath! No matter what kind of pain you come to,
    Didn't you promise to heaven that you wouldn't catch a sword?'
    But he was also a human being.
    https://tedbirl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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