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55명 명단 공개…법관 50명·변호사 등 5명

大法, 13일~ 27일 후보자 관련 의견 수렴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55명의 명단을 10일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차기 대법관 후보 천거를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55명은 천거된 105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이다.

명단에는 법관 50명이 올랐고,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이 1명이다. 후보 중 여성은 6명이고, 현직 교수는 없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다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낙마했던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차기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58·26기) 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올랐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항고심을 심리 중인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검사 출신으론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이건리(60·16기) 전 국민권익 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번 심사에 동의한 55명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의견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 등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심사동의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 아닌 일반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가 회의를 거쳐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