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법률지 도서출판 고시계사 미디어북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매거진

매거진

'매거진' 리스트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성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 영상, 법정증거로 사용 못한다”
작성자 고**** (ip:)
  • 작성일 2022-05-09 09:26:50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5
  • 평점 0점

 성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 영상법정증거로 사용 못한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근거로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미성년자 성추행범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영상 녹화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피해자 진술이 촬영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이 위헌 결정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수정 취소

/ byte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비밀번호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회사소개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