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 영상, 법정증거로 사용 못한다” 매거진

매거진

'매거진' 리스트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성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 영상, 법정증거로 사용 못한다”
작성자	고**** (ip:)
작성일 2022-05-09 09:26:50 추천 조회수 138 평점
“성범죄 피해 아동의 진술 영상, 법정증거로 사용 못한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근거로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미성년자 성추행범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영상 녹화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피해자 진술이 촬영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위헌 결정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