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후보 10명 추렸다...김진태 “수사 지휘력 따질 것”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로 10명가량을 추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마감한 국민 천거 대상자들에게 후보 검증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다. 법무부는 후속 조치로 검증을 수락한 후보자를 상대로 공직자 인사 검증에 착수했다.

검증 자료를 토대로 후보를 심사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는 차기 총장 후보에 대한 주요 심사 기준으로 ‘수사 지휘력’을 지목하고 있다. 총추위는 이르면 8월 초순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3명 이상을 추천할 전망이다.

1. 법무부, 22일 심사 대상자들로부터 검증동의 완료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시작된 제45대 검찰총장 국민 천거 절차가 19일 오후 6시 마감된 이후 법무부는 천거 대상자들에게 22일까지 일일이 검증 동의를 받은 뒤 총추위에 심사 대상자로 넘길 10여명을 선정했다고 한다.

한 법무부 간부는 “과거 사례를 보면 보통 국민천거 마감 이후 2~3주 정도 후에 총추위에서 회의를 열었다”라고 설명했다. 총추위 회의에선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한 뒤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으로 3명 이상을 법무부에 추천하게 돼 있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윤 대통령 지명→국회 인사청문회→윤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내부 인사가 거론된다. 외부 인사 중에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구본선(23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이들 중 상당수가 국민 천거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차맹기(24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도 천거됐다고 한다. 차 전 지청장은 서울대 법학과 86학번 출신 특수통 검사로 수원지검 특수부장 시절 ‘용인 경전철’ 사건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과 2008년 ‘BBK 특검’에서 파견 검사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2. 임은정 “내가 김진태·윤석열보단 잘할 것”…김진태 “멋진 얘기”

총추위원장인 김진태(14기) 전 검찰총장은 중앙일보에 최종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 기준으로 “아무런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무조건 다른 고려 없이 제대로 검찰총장 일을 잘할 수 있는지만 보겠다”라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구체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잘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수사 지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그건 (검찰총장을 뽑은) 그다음 문제다”라며 “국민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축소됐다. 올해 5월 3일 공포된 검수완박 관련 법률(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접수사 범위는 2대 범죄(부패·경제)로 더 줄어든다.

차기 총장과 관련 임은정(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을 시켜준다면 다른 건 몰라도 김진태 위원장님이나 윤석열 총장님보다는 못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44대 검찰총장 추천 과정에서 국민 천거 대상자에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멋진 이야기”라며 “잘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좋다”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인사다.

총추위에는 김 전 총장을 포함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당연직 위원이 4명 있다. 또 당연직 위원 5명으로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도 참여한다.

(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