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인사 앞두고 엘리트 법관 퇴직 ‘러시’

대법원이 1월 1일 퇴임한 안철상(67·사법연수원 15기), 민유숙(59·18기) 전 대법관의 후임 천거 대상자 중 검증에 동의한 후보 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한편 법원 안팎에선 이달 말 전국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대법관 0순위'로 꼽히던 홍승면(60·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사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원 내부는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홍 부장판사 외에도 서태환(60·19기), 이재희(55·23기) 고등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후보자 74명은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된 사람은 모두 74명(법관 63명, 변호사 7명, 교수 등 4명)이며, 그 가운데 42명(법관 39명, 변호사 3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가운데 여성 후보는 7명이다.

이날 공개된 대법관 후보 가운데 법관은 강승준(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곽병수(56·25기) 대구고법 고법판사, 구회근(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광태(62·15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 김대웅(58·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문관(59·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김수일(58·21기) 제주지법원장, 김용석(60·16기) 특허법원장,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박형순(52·27기) 서울북부지법원장, 배기열(58·17기) 광주고법원장, 배준현(58·19기)·성수제(58·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철우(53·25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고법판사, 신동헌(55·24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준보(57·20기)·엄상필(55·23기)·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재성(59·21기) 전주지법원장, 우라옥(58·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강열(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법원도서관장, 윤준(63·16기) 서울고법원장, 이광만(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승련(58·20기)·이창형(61·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정승규(55·26기) 대구고법 고법판사, 정재오(54·25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정준영(56·20기)·한규현(59·20기)·함상훈(56·21기)·홍동기(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9명이다.

변호사는 정영훈(61·20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황은영(57·26기) 황은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후보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동시에 법원에선 줄사표도

올해도 다수의 법관이 법원을 떠난다.

고등 부장판사 외에 고법판사(이른바 '10조 판사)의 줄 사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기대와는 달리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에도 이전처럼 고등부장이 지방법원장이 될 수 없게 되면서 실망감이 커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고등부장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표현까지 나온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시행에 따라 도입된 이른바 '10조 판사'도 예년과 비슷하게 13명 안팎의 사직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0조판사 5명 가운데 1명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13명의 고법판사가 법복을 벗었다.

한 부장판사는 "10조 판사는 고등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된 법원에서 이른바 '검증된' 법관인 셈이어서, 로펌 입장에서도 영입 1순위인 것"이라며 "법원의 인력 유출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법원 총괄연구관을 지냈던 부장판사 3명도 법복을 벗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