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유죄 ‘0’… 빈손 퇴임하는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19일 퇴임한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21일 김 처장이 초대 처장에 취임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기자실에서 마지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데 (설치논의가 처음 시작된) 1996년부터 (실제 출범한) 2021년까지 25년이 걸렸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으니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야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3년간 수사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접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 3건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2건은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1건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구속 영장을 총 5차례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 시절 친문(親文) 검사로 꼽히던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황제 조사’, 야당과 언론에 대한 ‘전화 뒷조사’ 등 논란도 일으켰다. 또 공수처 출범 초기에 임용한 검사 13명 중 2명만 지금 남아 있을 정도의 ‘인력 이탈’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구구하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오해가 많았고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공수처가 공(功)은 없다고 보는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김 처장의 후임을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후보군에는 친여(親與)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포함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공수처 출범에 반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후보추천위가 잘하겠지만 공수처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독립성, 중립성이 첫째”라고 했다.

김 처장은 취재진이 퇴임 후 계획을 묻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다. 어디로 가면 제일 논란이 없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당분간 좀 쉬고 싶다. 아무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 처장의 퇴임식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공수처 회의실에서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기관장 퇴임식을 비공개로 하는 일은 흔치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