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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작성자 고시계/미디어북 (ip:)
  • 작성일 2024-02-06 09: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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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대통령대법원장 제청 수용중도·보수 8진보 5명 구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됐다.

·신 후보자는 지난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대법관 후임이다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엄·신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 대법관 구성에도 변화가 생긴다특히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이뤄지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6에서 ‘85’로 바뀐다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중도·보수 우위로 굳어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여성 대법관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서울 출신인 신 후보자는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한 뒤 제주지법 부장판사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두 사람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중도·보수 우위는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을 임명했는데 이들은 모두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이다또 남은 임기 중에 오경미(진보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7명을 임기 만료로 교체하게 된다한 법조인은 하급심 판결에 기준이 되는 판례를 형성하는 대법 전합 판결의 기조에도 점진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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