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추천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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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尹정부 첫 대법관후보에 오석준… 사법부 ‘진보 벨트’ 교체 신 호탄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7-29 09:32:05 | 184 | 0 | ||
122 | 檢총장후보 10명 추렸다...김진태 “수사 지휘력 따질 것”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7-26 09:51:33 | 126 | 0 | ||
121 | 헌재 “법원이 경매로 공유 재산 분할 명령할 수 있게 한 민법 조항 합헌”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7-26 09:43:58 | 210 | 0 | ||
120 | 대법원 “국민신문고에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7-25 09:20:52 | 172 | 0 | ||
119 | 대법원 “청약통장 개설한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7-20 11:26:56 | 224 | 0 | ||
118 | 법원이 코인·주식 투자 빚 탕감? 사실은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7-12 10:14:54 | 100 | 0 | ||
117 | “타다 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법원, 중노위 결정 뒤집어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7-11 10:35:21 | 144 | 0 | ||
116 | 대법 “헌재의 법원판결 취소 수용못해” 정면 충돌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7-07 09:20:44 | 134 | 0 | ||
115 | ‘판사 오판은 면책’ 헌재 심판대 오른다…법알한 변호사의 6년 전쟁 [그]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7-04 09:38:18 | 171 | 0 | ||
114 | 헌재, 사상 두번째 대법원 판결 취소… 24년전 대충돌 재현되나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7-01 09:55:33 | 214 | 0 | ||
113 | 검사 본령은 인권보호인데…‘찬밥 신세’ 인권보호관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6-30 11:38:46 | 158 | 0 | ||
112 |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땅 멋대로 처분…대법 “처벌 못해도 배상은 해야”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6-29 09:42:27 | 147 | 0 | ||
111 | ‘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예비시험’ 법안 발의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6-27 09:52:59 | 311 | 0 | ||
110 |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줄 모르고 계좌에 돈 넣었다면?...법원 “잔액은 명의자 것”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6-27 09:47:57 | 149 | 0 | ||
109 | 임대인에 모르게 보증금 받아쓴 양도인, 횡령죄 성립 안돼...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6-24 09:57:55 | 18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