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추천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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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반성문 쓴 女피고인에 “몸으로 때우라”는 판사…변회 선정 우수·하위 법관 | 고시계/미디어북 | 2024-01-09 09:37:09 | 52 | 0 | ||
201 |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원복 추진…김명수 때 줄인 법관 증원 | 고시계/미디어북 | 2024-01-09 09:29:39 | 47 | 0 | ||
200 | 법원장 인사 앞두고 엘리트 법관 퇴직 ‘러시’ | 고시계/미디어북 | 2024-01-08 10:04:54 | 45 | 0 | ||
199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 고시계/미디어북 | 2024-01-03 09:39:37 | 42 | 0 | ||
198 | 헌정사 첫 검사탄핵 심판 시작... “공소권 남용” vs “법 절차 따랐다” | 고시계/미디어북 | 2023-12-29 09:35:28 | 45 | 0 | ||
197 | 2023 결산 10대 판결·결정 | 고시계/미디어북 | 2023-12-28 10:36:11 | 46 | 0 | ||
196 | 대법원 ‘주12시간 계산법’ 바꿨다…“주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 | 고시계/미디어북 | 2023-12-26 09:25:30 | 44 | 0 | ||
195 | 법원 “ ‘타다’ 기사는 근로자”…1심 판단 뒤집혔다 | 고시계/미디어북 | 2023-12-22 09:50:26 | 44 | 0 | ||
194 | ‘9인 완전체’ 헌재, 우위 서는 중도·보수 | 고시계/미디어북 | 2023-12-21 10:34:32 | 44 | 0 | ||
193 | 보충 설명하는 ‘각주(脚註·footnote) 판결문’ 논란 | 고시계/미디어북 | 2023-12-21 09:44:24 | 40 | 0 | ||
192 | 연말 정국 최대 뇌관 ‘쌍특검법’은 어떻게… | 고시계/미디어북 | 2023-12-20 09:37:58 | 38 | 0 | ||
191 | 법관들이 생각하는 ‘고난도 사건’ 1위… “자료 방대한 사건이 제일 어렵다” | 고시계/미디어북 | 2023-12-19 09:52:48 | 41 | 0 | ||
190 | 대법 ‘음주 운전 피해자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 기각해야’ | 고시계/미디어북 | 2023-12-18 10:29:10 | 41 | 0 | ||
189 | ‘뒷방 신세’ 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시대에는 해뜰까 | 고시계/미디어북 | 2023-12-15 09:45:57 | 41 | 0 | ||
188 | 조희대, 차기 법원장 후보군에 ‘고법 부장판사’ 포함 검토 | 고시계/미디어북 | 2023-12-14 10:20:43 | 4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