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 고시계/미디어북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8	대마 구입 처벌’ 나홀로 위헌…유남석 소장 마지막 소수의견	고시계/미디어북	2023-11-07 11:10:29	36
167	고의로 양육비 안 주면 정식재판서 징역 구형 -대검찰청, 형사처벌 기준 강화	고시계/미디어북	2023-11-07 10:58:05	34
166	‘항소 취하’ 했다가 “착각했다” 말바꿔도... 대법원 “항소권 소멸”	고시계/미디어북	2023-06-28 09:36:26	119
165	스토킹 범죄, 7월 중순부터 피해자랑 합의해도 ‘형사 처벌’	고시계/미디어북	2023-06-23 11:11:57	116
164	오석준·김용덕·강일원 물망…차기 대법원장도 ‘윤심’ 통할까 -“법원 개혁 필요” 뜨거운 관심…후임 헌재소장도 대법원장 후보군 중에서 결정될 가능성	고시계/미디어북	2023-06-23 09:47:01	121
163	헌법재판소 ‘성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위헌성 정식 심리	고시계/미디어북	2023-06-23 09:38:30	113
162	이런 大法 전원합의체는 처음 본다	고시계/미디어북	2023-06-09 10:50:51	136
161	사형 확정 선고 받고 30년 지나도 집행 가능	고시계/미디어북	2023-06-07 11:23:55	89
160	잘못된 주소로 간 서류, 못 받았는데 소송 끝… 대법 “다시 재판”	고시계/미디어북	2023-06-05 10:17:05	82
159	헌재, ‘사드 부지 제공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고시계/미디어북	2023-05-26 10:11:36	96
158	이전투구 치닫는 최태원-노소영 소송 3대 관전 포인트 -노소영 측, 1심 패소 후 여론전 및 변호인단 교체로 승부수… 세 자녀 탄원서 제출	고시계/미디어북	2023-05-24 10:24:42	99
157	고시원 총무 하루 4시간 근무?···대법원, “근로시간 다시 산정하라”	고시계/미디어북	2023-05-24 09:59:01	104
156	결심 참여 못한 주심 판사의 판결문은 유효한가?… 법원 안팎 뜨거운 논란	고시계/미디어북	2023-05-23 10:48:10	94
155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순위	고시계/미디어북	2023-05-11 10:38:31	108
154	검찰총장 “전세사기, 피해액 합해 특가법으로 엄히 처벌 노력”	고시계/미디어북	2023-04-26 10:42:07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