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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평점
151 헌재 “유부녀와 불륜으로 낳은 아이, 생부가 출생신고 못하는건 위헌” 고시계/미디어북 2023-03-31 09:30:18 97 0 0점
150 신규 임용된 판사도 업무 많은곳 걸리면 곧바로 휴직계 제출 고시계/미디어북 2023-03-29 09:39:33 86 0 0점
149 헌재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자격 제한은 위헌”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3-02-24 09:42:39 100 0 0점
148 대법원 “추가 증거 없이 2심서 1심 못 뒤집어” 파기환송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3-02-14 10:04:43 112 0 0점
147 대법원, ‘압수수색영장도 판사 심문’ 추진… 검찰 강력 반발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3-02-08 09:25:39 102 0 0점
146 ‘로스쿨 평가’ 놓고 대학들·변협 충돌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3-01-31 09:54:09 111 0 0점
145 법원장 추천제 14곳... 김명수 임명 수석부장 8명이 법원장 됐다 -金대법원장, 마지막 법원장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27일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고위 법관 인사를 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김 대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3-01-30 11:02:12 109 0 0점
144 재판 중 해외 도피 범죄자 끝까지 처벌…법무부, 시효 정지 도입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12-21 11:48:44 185 0 0점
143 “김명수 치적 알박기”... 판사들 ‘법원장 추천제’ 첫 공개반대 -법관회의 인사분과위, 내부망에 글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11-28 09:59:28 171 0 0점
142 “연애 시장서 법조인 인기 여전할까”… 리얼리티 방송 출연 변호사의 ‘3인3색’ 매력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11-25 10:27:21 368 0 0점
141 대법 “장애인 준강간죄, 피해자 장애 심하지 않아도 항거 불능 상황이면 적용 가능”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11-24 10:28:54 254 0 0점
140 코로나로 변호사시험 탈락한 50대... 법원 “안타깝지만 추가 응시 자격 없어”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11-21 10:02:10 325 0 0점
139 본인동의·영장 없이 위치정보 수집해 체포…법원 “위법”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11-16 10:38:33 139 0 0점
138 헌재, “8촌이내 혼인금지는 합헌”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10-28 09:45:18 208 0 0점
137 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 개정안 입법 예고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10-24 10:15:26 137 0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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