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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소개
인사노무 직무교육 교재를 출간하며…
2010. 7.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시행, 2011. 7.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2012. 1.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2012. 7. 퇴직급여 중간정산 금지 등 최근 들어 노동관계법과 제도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노동환경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대립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그만큼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서는 이러한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사업장내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더 나아가 상생·협력의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많은 노동법 교재와 직무교육 교재가 출간되었지만, 본서는 일반근로자부터 실무담당자, 임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고, 실제 사례위주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본문내용에 대한 저자의 동영상 강의(www.eduall.kr)를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쪼록 본서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에 대해 함께 배워가고, 노사관계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사업장내 분쟁예방과 선진노사관계 정립을 통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목차
Chapter 1. 노동3권 총론, 단결권보장과 단결강제
제1절 노동법 총론 11
Ⅰ. 노동기본권 11
Ⅱ. 헌법상 노동3권 보장 11
Ⅲ. 노동3권의 내용 12
Ⅳ. 노동3권의 제한 13
제2절 단결권보장과 단결강제 16
Ⅰ. 서 16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16
Ⅲ. 단결강제의 인정범위 18
Ⅳ. 단결강제와 유니언 숍 18
Ⅴ. 기타의 단결강제 유형 19
Chapter 2. 노동조합 (설립요건, 기관, 조합원의 지위)
제1절 노동조합 서설 23
Ⅰ. 노동조합의 의의 23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3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26
Ⅰ. 서설 26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설립요건(대외적 자주성) 26
Ⅲ. 형식적 요건(대내적 민주성) 31
Ⅳ. 법외노조 33
제3절 조합원의 지위 35
Ⅰ. 조합원의 지위의 취득 35
Ⅱ. 조합원지위의 상실 36
Ⅲ. 조합원의 권리 38
Ⅳ. 조합원의 의무 39
제4절 노동조합의 기관 40
Ⅰ. 서 40
Ⅱ.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40
Ⅲ. 노동조합의 집행기관 43
Ⅳ. 감사기관 44
Chapter 3. 노동조합의 활동
제1절 정당한 조합활동 47
Ⅰ. 서 47
Ⅱ.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47
Ⅲ. 노조전임자 49
제2절 노동조합의 재정 53
Ⅰ. 서 53
Ⅱ. 조합재정의 자주적 확보 53
Ⅲ. 조합재정의 민주적 운영 55
제3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57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60
Ⅰ. 노동조합의 해산 60
Ⅱ.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62
Chapter 4.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 총설 69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유형 69
Ⅱ. 단체교섭의 방법 70
Ⅲ. 교섭창구 단일화 73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77
Ⅰ. 서 77
Ⅱ. 근로자 측의 단체교섭 주체 77
Ⅲ.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 주체 79
Ⅳ. 관련문제 81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83
Ⅰ. 서 83
Ⅱ. 교섭대상 판단기준 83
Ⅲ. 교섭대상 3분론에 따른 분류 84
Ⅳ. 인사·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85
Chapter 5.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 서설 89
Ⅰ. 단체협약의 성립 89
Ⅱ. 단체협약의 해석 90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 93
Ⅰ. 서설 93
Ⅱ.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93
Ⅲ.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96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단체협약의 종료 99
Ⅰ.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99
Ⅱ. 단체협약의 종료 102
Chapter 6. 쟁의행위 1
제1절 쟁의행위 의의 및 종류 109
Ⅰ.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의의 109
Ⅱ.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종류 112
Ⅲ. 사용자측 쟁의행위 116
제2절 쟁의행위와 근로 119
Ⅰ.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19
Ⅱ. 대체근로의 제한 123
Chapter 7. 쟁의행위 2
제1절 정당한 쟁의행위 129
Ⅰ.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129
Ⅱ.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133
제2절 쟁의행위와 책임 135
Ⅰ. 서 135
Ⅱ. 쟁의행위 상대방에 대한 책임 135
Ⅲ. 제3자에 대한 책임 141
Chapter 8.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사적조정 145
Ⅰ. 조정전치주의 145
Ⅱ. 사적조정 148
제2절 공적조정 및 긴급조정 151
Ⅰ. 공적조정 151
Ⅱ. 긴급조정 155
제3절 공익사업의 조정 158
Ⅰ. 공익사업과 필수 공익사업 158
Ⅱ.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158
Ⅲ. 쟁의행위의 제한 159
Ⅳ. 조정의 특례 160
Chapter 9.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 개요 165
Ⅰ. 서 설 165
Ⅱ. 주 체 167
제2절 불이익취급 169
Ⅰ. 불이익취급의 의의 169
Ⅱ.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172
Ⅲ. 불이익취급원인의 경합 173
Ⅳ. 불이익취급의 유형 173
제3절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175
Ⅰ. 지배·개입 175
Ⅱ. 경비원조 177
Ⅲ. 관련문제 178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180
Ⅰ. 의의 180
Ⅱ. 요건 180
Ⅲ. 교섭거부·해태의 효과 182
제5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183
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83
Ⅱ. 긴급이행명령 189
Chapter 10.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Ⅰ. 서설 193
Ⅱ. 노사협의회 운영 194
Ⅲ. 고충처리제도 200
* 저자소개
유선용
명지 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15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근로복지공단 노동법 강사, 현재 KLE 신지식평생교육원 노동법, 사회보험법 전임, 저서로는 'EBS노동법Ⅰ', 'HIGHPASS 노동법Ⅰ', 'EBS노동법전', 'EBS사회보험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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