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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소개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활동이 빈번함에 따라 개인간, 개인과 회사간, 회사와 회사간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다반사 입니다.
현행법에 의한 채권관리에 대하여 법을 전혀 모르는 개인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서식과 예문, 절차를 상세히 수록하여 도표화 하여 구성하고, 채권발생의 예방적 조치를 시작으로 채권이 발생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회수 하는 방법을 세분화 체계화하여 책에 서술된 과정을 따라 누구나 쉽게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 홀로 채권회수 실무 사례집은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발주자, 원사업자, 하도급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채권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시작으로 채권보전, 소송, 채권회수, 세금처리 등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 방법은 우호적인 방법(Amicable Collection)과 법적인 조치(Legal Action)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것의 해결과정은 융통성과 결단력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대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례집 발행의 최고의 목적이며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회사 등의 높은 수수료를 줄이고 스스로 채권을 추심하면서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양식 및 그 예문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절차 과정을 담아내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실무사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채권 회수시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한 것이며 유사 회수 사례에 참고는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재차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법규의 제·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다소 어색한 표현과 용어의 적합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겠으나 가능한 기초적으로 초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술하였는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필자들이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은 건설업 부분의 채권추심 실무를 접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련법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관련법규 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서류작성과 제출, 그 과정에 대한 흐름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어 일반인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서식은 대법원 대국민서비스(http://www.scourt.go.kr/portal/main.jsp)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센터 법률서식(https://www.klac.or.kr/content/list.do?code=8),
대법원 경매정보(http://www.courtauction.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도 대법원 홈페이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였고, 책에 수록되지 않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건설기계임대 요청
1. 건설기계임대 발주요청서 작성
2. 공제조합 회원 등록 확인
3.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4. 법인사업자등록 확인
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도급계약서 작성
2. 도급계약서 작성 불가시 대처방법
3. 공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Ⅲ.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행교부
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요령
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전문건설공제조합)
5. 보증보험과 공제조합의 요율비교
Ⅳ. 채권추심(가압류, 가처분, 소송)에 필요한 서류
Ⅴ. 건설기계 하도급 대금지급에 대한 관련법률
1. 건설산업기본법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612호
Ⅵ. 체불금 주체 및 처벌 사항
1. 체불금의 책임주체
2. 체불금의 일부면책
Ⅶ.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유형
1. 부도(도산), 법정관리로 인한 체불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다툼으로 인한 체불
3. 자금의 부족(적자현상)으로 인한 체불
4. 공사금액 유용으로 인한 체불
5. 건설기계 관련법 위반 법률적인 근거
Ⅷ. 채권확보
1. 채권확보
2. 공증제도 활용
Ⅸ. 세금계산서 발행
Ⅹ. 채권보전 절차
1. 가압류
2. 가처분
Ⅺ. 소송절차
Ⅻ. 강제집행절차
ⅩⅢ. 채권의 소멸원인
1. 대물변제
2. 상 계
3. 채권양도 채무인수
ⅩⅣ. 결손처리
1. 대손세액공제
2. 관할관청을 통한 해결
3. 집회 및 시위를 통한 압박과 채권회수
ⅩⅤ.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기준
* 저자소개
김 병 수
ㆍ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ㆍ제37회 사법시험 합격
ㆍ前) 법무경영 평생교육원 채권추심 강사
ㆍ現) 굿모닝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주 희 용
ㆍ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ㆍ제50회 사법시험 합격
ㆍ前) 한국노동경제교육원 노동법 강사
ㆍ現) 전국 건설기계연합회 채권추심 강사
ㆍ現) 법률사무소 희명 대표변호사
최 명 칠
ㆍ국립 목포대학교 졸업
ㆍ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수료
ㆍ現) 월간 문화유산 발행인 겸 대표
ㆍ現) 법무법인 이촌, 정산, 법률사무소 광개토, 희명 채권추심팀장(2000년~2018년)
ㆍ現) 전국 건설기계연합회 채권추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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