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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소개

이번 개정판은 그 동안 새로 바뀐 제도들과 변화한 내용들을 보완하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가다듬는데 힘을 쏟았다. 성년후견제도가 앞으로 더 발전해서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들을 위한 큰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다.성년후견제도는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하여, 일상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제도이다. 필자는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대법원의 성년후견준비 TFT에 참여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과 대법원 규첵등의 개정 작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2013. 7. 1.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된 때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성녀후견지원 사업에도 참여하였다. 이런 경험의 축적으로 변호사 개업이후 많은 후견심판 청구사건들을 대리하고, 직접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사례들을 이 책을 통해 독자들과 공유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사항들의 생각을 이 책을 통해 정리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번쯤 그 필요성을 고민하게 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기능하는 제도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개정판을 펴내며 성년후견제도가 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개인적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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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성년후견제도의 소개
제1장 성년후견이란 무엇인가? 17
제2장 성년후견의 종류와 내용 32

제3장 개정민법의 시행과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 45

 
제2편  성년후견심판의 청구
제1장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 49
제2장 후견심판청구서의 작성 60

제3장 후견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90

 
제3편  성년후견의 심판과 후견의 개시
제1장 심리절차 93
제2장 성년후견사건의 심리절차 95

제3장 후견의 심판과 후견의 개시 104

제4장 심판의 고지와 통지 및 불복 117

 

제4편  성년후견등기
제1장 후견등기란 125
제2장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129

 

제5편  후  견  인
제1장 후견인의 지위와 역할 145
제2장 후견사무의 시작 150

제3장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174

제4장 후견사무의 처리 186

제5장 후견사무의 보고 189

제6장 후견사무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192

제7장 권한초과행위의 처리와 후견인의 권한변경 196

제8장 후견사무에 관한 보수와 비용의 청구 199

 제6편  후견감독인
제1장 의 의 207
제2장 후견감독인의 선임 209

제3장 후견감독인의 권한과 임무 211

제4장 후견감독인의 사임과 변경 215

제5장 법원의 감독 216
 

제7편  후견계약과 임의후견
제1장 후견계약의 의의와 목적 221
제2장 후견계약의 당사자와 의사능력 223

제3장 후견계약의 요건과 형식 224
제4장 후견계약의 내용 226

제5장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231
제6장 후견계약의 철회와 변경 236

제7장 임의후견인의 지위와 역할 237

제8장 임의후견감독인 238
제9장 임의후견의 종료 240
제10장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 245

 

제8편  사전처분(임시후견인과 직무대행자)
 

제9편  미성년후견


제10편  후견의 종료
 

제11편  후견사무의 종료와 사후 처리
 

제12편  후 견 신 탁
 
제13편  기타 후견절차와 관련된 제문제
제14편  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제1장 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311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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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이 현 곤

• 대구 능인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39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제29기)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 2014. 2. 변호사 개업

• 現 새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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