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부동산공화국’ 국민들을 위해 토지보상에 관련된 정확하고 기본적인 지식을 만화로 구성한 책이다. 갑작스럽게 토지보상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대부분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지, 빼앗긴다는 박탈감을 해소할만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한지를 궁금해 하기에 백방으로 알아보게 된다. 왜 내 땅이 수용이 되었고,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수용을 거부할 방법은 없는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엇을 얼마나 보상받게 되는지 알아야 할 것들이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보상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엔 어려운데다 전문가를 만나기는 쉽지 않고, 또 일일이 법률사무소를 찾아다닐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막연한 불안감과 기대감 속에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루아침에 살던 집과 마을과 땅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100%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수용하는 입장과 수용당하는 입장에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보상을 둘러싼 공익사업과 보상과정, 대상 등 제 문제를 풍부한 보상평가 현장경험을 가진 감정평가사의 지식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보상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 모든 부동산소유자들은 언제라도 “보상”의 현실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책을 통해 당장, 또는 미리 대비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살던 집과 마을과 땅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100%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수용하는 입장과 수용당하는 입장에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보상을 둘러싼 공익사업과 보상과정, 대상 등 제 문제를 풍부한 보상평가 현장경험을 가진 감정평가사의 지식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보상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 모든 부동산소유자들은 언제라도 “보상”의 현실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책을 통해 당장, 또는 미리 대비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목차
Prologue
1 보상평가 개괄
1. 왜 남의 땅 강제로 뺏는 건데!
2.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3. 조서, 뭘 살펴봐야 하는데요?
4. 돈으로 줘버리는 게 최선이야? 확실해?
5. 왜 이렇게 적게 준다고 난리죠?
6. 팔린 가격을 생각해 봐! 이게 정당보상인지
7. 이대로 끝인가요? 난 이돈 받고 나갈 순 없단 말입니다.
8. 보상평가 자세히 들여다보기
9. 보상의 개괄적 원칙 맛보기
10. 난 피해보고 옆 집 아저씨는 배부르고, 말이 되요?
2 토지보상평가
1. 적법하면 있는 대로 봐 준다니까!
2. 공시기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보상가격을 현실화시키는 숨은 병기, 기타요인!
4. 각개전투가 기본인데 2인 1조로 가기도 하는군
5. 이 제한, 저 제한, 알기 쉽게 구분 좀 해주세요!
6. 진작 보상 안 해주고 지금 와서 신경 쓴다니, 참!
7. 무허가건축물부지요? 이런 건 있는 대로 못 봐줘요
8. 과수원 만든다고 내 맘대로 개간한 게 무슨 불법형질변경입니까!
9. 사실상 사도, 내 가치는 다 어디로 간 거야?
10. 공중부분 평생 사용료, 어떻게 보상해 준다는 거죠?
11. 지하 도시철도는 공중부분 보상이랑 뭐가 차이 있을까?
12. 잘려 나가고 남은 내 땅(잔여지) 어째!
13. 얼마 주면 되요? 내 땅 다시 찾는데
3 지장물보상평가
1. 이름부터 기분이 나쁜데
2. 다 취득하는 값을 주는 건 아니라고요?
3. 특수한 지장물 평가는 어떻게
4. 똑같은 나무인데 왜 차별대우 합니까?
5. 이건 왜 값을 안 쳐 줘요? 아예 목록이 빠졌다고요!
6. 지장물 '보상의 자격'
4 영업 등 손실 보상평가
1. 영업장에 대해 뭘 보상해 주신다는 건가요?
2. 이럴 때는 어떻게 영업보상 해 줘요?
3. 축산 농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4. 땅 일궈 사는 사람은 뭐 준답니까?
5. 광산, 어장 얘들도 피해가 발생하나요?
6. 그 외에 소소하게 챙겨주는 게 있다던데
1 보상평가 개괄
1. 왜 남의 땅 강제로 뺏는 건데!
2.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3. 조서, 뭘 살펴봐야 하는데요?
4. 돈으로 줘버리는 게 최선이야? 확실해?
5. 왜 이렇게 적게 준다고 난리죠?
6. 팔린 가격을 생각해 봐! 이게 정당보상인지
7. 이대로 끝인가요? 난 이돈 받고 나갈 순 없단 말입니다.
8. 보상평가 자세히 들여다보기
9. 보상의 개괄적 원칙 맛보기
10. 난 피해보고 옆 집 아저씨는 배부르고, 말이 되요?
2 토지보상평가
1. 적법하면 있는 대로 봐 준다니까!
2. 공시기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보상가격을 현실화시키는 숨은 병기, 기타요인!
4. 각개전투가 기본인데 2인 1조로 가기도 하는군
5. 이 제한, 저 제한, 알기 쉽게 구분 좀 해주세요!
6. 진작 보상 안 해주고 지금 와서 신경 쓴다니, 참!
7. 무허가건축물부지요? 이런 건 있는 대로 못 봐줘요
8. 과수원 만든다고 내 맘대로 개간한 게 무슨 불법형질변경입니까!
9. 사실상 사도, 내 가치는 다 어디로 간 거야?
10. 공중부분 평생 사용료, 어떻게 보상해 준다는 거죠?
11. 지하 도시철도는 공중부분 보상이랑 뭐가 차이 있을까?
12. 잘려 나가고 남은 내 땅(잔여지) 어째!
13. 얼마 주면 되요? 내 땅 다시 찾는데
3 지장물보상평가
1. 이름부터 기분이 나쁜데
2. 다 취득하는 값을 주는 건 아니라고요?
3. 특수한 지장물 평가는 어떻게
4. 똑같은 나무인데 왜 차별대우 합니까?
5. 이건 왜 값을 안 쳐 줘요? 아예 목록이 빠졌다고요!
6. 지장물 '보상의 자격'
4 영업 등 손실 보상평가
1. 영업장에 대해 뭘 보상해 주신다는 건가요?
2. 이럴 때는 어떻게 영업보상 해 줘요?
3. 축산 농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4. 땅 일궈 사는 사람은 뭐 준답니까?
5. 광산, 어장 얘들도 피해가 발생하나요?
6. 그 외에 소소하게 챙겨주는 게 있다던데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에서 각각 재료공학, 도시계획, 부동산 조세를 전공했다. 현재 ㈜대화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 시절,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됐다. 성가대 지휘자, 청년부 성경 교사로 섬겼으며, 현재 선한 목자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경을 쉽게 소개하는 평신도 저술가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선지서 Story Telling-감정으로 읽는 구약성경』(렛츠북, 2016), 『신약서신 개론-일상의 언어로 쓴 신앙의 전채』(렛츠북, 2016), 『성경 팩트체크-37개 기사에 담긴 최소한의 사실관계』(렛츠북, 2017)가 있다.
대학 시절,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됐다. 성가대 지휘자, 청년부 성경 교사로 섬겼으며, 현재 선한 목자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경을 쉽게 소개하는 평신도 저술가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선지서 Story Telling-감정으로 읽는 구약성경』(렛츠북, 2016), 『신약서신 개론-일상의 언어로 쓴 신앙의 전채』(렛츠북, 2016), 『성경 팩트체크-37개 기사에 담긴 최소한의 사실관계』(렛츠북, 2017)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