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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소개
정보사회가 고도화되고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한편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등 개인정보의 침해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기업 및 기관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기준의 수립 및 절차의 구현 등 더욱 많은 업무 부담을 지게 되고 나아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노출 되겠지만, 그사이 개인정보 관리에 극히 취약했던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마치 보안 솔루션을 구매하고, 이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개인정보보호의 수집과 이용·제공·위탁·파기의 단계별 정보주체의 동의절차와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맞게 이를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기업 또는 기관에 소속되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실무에 활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확하고 실전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국내 대표적인 법률정보회사인 로앤비가 개인정보보호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작업하여 만들었습니다.
집필자분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이규정 박사님은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정책단 단장이시며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이시고, 최경진 교수님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셨으며 현재 가천대학교 법학과장으로 계시고, 김지현 변호사님은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률실무를 주로 하시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김지연 박사님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정보보안업체의 수석연구원으로 계신 분으로 이와 같이 집필자분 모두 민 또는 관에서 오랫동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전문적인 역량을 쌓아 오신 실력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 및 기관에 개인정보 실무의 업무방향 설정과 전문성 제고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각 조직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업무담당자분들은 이 책의 학습을 통해 평소 실무에서 느꼈던 갈증을 많은 부분 해소하실 수 있을 것이며, 이 책을 향후 상세한 업무지침서로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목차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관
Ⅰ. 개인정보 보호의 의의 9
Ⅱ.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24
Ⅲ.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와 보호정책의 수립 ㆍ 시행 45
Ⅳ.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55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및 실습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67
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71
Ⅲ.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범위 73
Ⅳ.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77
Ⅴ. 개인정보의 파기 79
Ⅵ. 정보주체의 동의 81
Ⅶ.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84
Ⅷ.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88
Ⅸ. CCTV 91
Ⅹ.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99
Ⅹ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101
Ⅹ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102
제2절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Ⅰ.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104
Ⅱ.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07
Ⅲ.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09
Ⅳ.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112
Ⅴ. 개인정보 영향평가 114
Ⅵ. 개인정보 유출 통지 123
개인정보 소송사례
I. 분쟁해결 절차 129
II. 구체적 분쟁 사례 137
개인정보보호 기반기술
I. 개 요 159
II.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163
II. 개인정보보호 기술대책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170
III.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72
V. 그 외 고려해야 할 기술적 사항 220
부 록
개인정보 보호법 22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7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309
* 저자소개
이규정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법제정비소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연구회 위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석 자문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정 개인정보보 (지은이)
호 전문강사개인정보보호 범국민 운동본부 운영위원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정책단 단장 최경진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미국 Duke Law School(LL.M.과정) 졸업
뉴욕주 변호사
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지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전지방법원 판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정보법학회 회원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전문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김지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공학박사)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선임연구원
현재, ISMS, PIMS, G-ISMS 인증심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침해사고 원인분석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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