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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소개
2017년 시험 대비 통합기본서 『포인트 민법』 을 출간하면서…
2017년 시험대비 민법교재의 가장 큰 변화는 개정법률인 “보증채무”와 “여행계약”입니다. 2016년 2월에 시행되는 이번 개정 민법은 2013년 7월 시행된 “제한능력자제도”와 더불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민법의 문제점인 민법 표현의 어색함과 일본식 표기의 탈피입니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의미 전달이 어느 것이 적합한 것인가는 편저자가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험서답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이 이번 교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2017년 시험대비 『통합기본서인』 “포인트 민법”은 수험용 전문서적입니다. 종래 요약서의 형태에서 통합기본서의 형태로 출간된 시간도 어느덧 제7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 수험교재선택에 대하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의 민법공부 방법으로는 종래 논문식 「민법교과서」 를 바탕으로 하는 공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논문식 「민법교과서」 를 본다는 것은 다시 수험생이 별도 정리하는 등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여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특히 그 방대한 양에 압도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엽적인 부분에 몰두하면 민법전체의 맥을 잡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며 투자한 만큼의 경제성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기본서의 방대한 양의 중요논점은 빠짐없이 정리하되, 시험적합성이 없는 난해한 이론과 학설은 간단히 정리하여 여러 종류의 민법 기본서를 통합하여 “통합민법기본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2017년 대비 본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16년 2월 시행되는 개정법률인 “보증채무”와 “여행계약”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한글식 표현의 법조문을 수용하여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오히려 수험생에게는 불편한 한글식 표현, 예컨대 “수취권”을 “거두어 들이는 권리”라는 표현, “상하”를 “위 아래”등은 종전의 표현이 어려워도 수험생에게는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선별하여 작업을 하였다. 또한 최근 2014.11.29.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과 기타 대부업법,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한능력자 제도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개정법률에 따른 “민법조문”에 맞추어 그 내용을 서술하였다(특히 성년후견제도는 청주대 법학과 백승흠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였음).
둘째, 가장 최근 출제된 각종 민법 기출 문제들, 즉 사법시험·변리사·변호사·법원행시·법무사 시험 등의 주요논점을 빠짐 없이 반영하여 수험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특히 수험서의 난점인 가독성의 향상을 위하여 교재 본문의 내용을 쉽게 서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셋째, 민법의 주요내용을 “도표화”하여 이해를 증진시켰으며, “목차 중심”의 서술을 체계화하여 민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학설대립은 통설적 입장에서 대표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이론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넷째, 사법·변리사·변호사·법원행시 등 각종 기출문제를 참조하여 시험범위를 획정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 및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다섯 번째, 근래 모든 민법시험은 판례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조문과 판례의 중요성을 늘 염두에 두고, 출제가능한 판례를 이해하고,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례는 2015년 하반기까지 반영하였다.
여섯 번째, “총정리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출제위원들의 출제문제와 대표판례를 “관련사례연습”으로 정리하였다.
이번 2016년 「포인트 민법」 은 본문의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대폭 손질하여 가독성을 높이려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종전 2015년도 「포인트 민법」 의 체계는 되도록 유지하면서 청주대 백승흠 교수의 성년후견제도의 원고 및 이종훈 선생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정리한 도표 등을 다시 인용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시 지면을 빌어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Ⅰ. 우리 민법전 17
Ⅱ. 민법의 법원 17
제2장 권리·의무(법률관계)
Ⅰ.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 20
Ⅱ. 신의성실원칙 20
Ⅲ. 실효의 원칙 22
Ⅳ. 사정변경의 원칙 23
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5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권리능력의 의의 28
Ⅱ. 태아의 권리능력 28
Ⅲ. 동시사망 30
Ⅳ.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31
Ⅴ. 민법상 주소 42
Ⅵ. 부재자제도 43
Ⅶ. 실종선고 45
Ⅷ.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47
Ⅸ. 법인일반 49
Ⅹ. 법인의 설립(정관작성과 허가) 49
ⅩⅠ. 재단법인 52
ⅩⅡ. 법인의 능력 55
ⅩⅢ. 법인의 기관 59
ⅩⅣ. 법인의 소멸(해산과 청산) 63
ⅩⅤ. 권리능력 없는 사단 65
제4장 권리의 객체
Ⅰ. 물 건 70
제5장 권리의 변동
Ⅰ. 법률사실과 권리변동의 모습 76
Ⅱ. 법률행위의 해석 77
Ⅲ. 민법상 불능 81
Ⅳ. 내용의 적법성(강행법규문제) 81
Ⅴ. 법률행위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84
Ⅵ.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89
Ⅶ. 비진의표시 92
Ⅷ. 허위표시 94
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99
Ⅹ.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4
Ⅹ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08
제6장 대 리
Ⅰ. 대리일반론 112
Ⅱ. 수권행위 112
Ⅲ. 대리권의 제한 115
Ⅳ. 대리권남용 117
Ⅴ. 대리행위에서 현명주의 117
Ⅵ. 대리행위의 하자 119
Ⅶ. 대리인의 능력 121
Ⅷ. 복대리 121
Ⅸ. 표현대리 124
Ⅹ.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5
Ⅹ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
ⅩⅡ. 제129조의 표현대리 131
ⅩⅢ. 무권대리 134
제7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무효와 취소의 차이 139
Ⅱ. 일부무효 139
Ⅲ. 무효행위의 전환 141
Ⅳ. 무효행위의 추인 143
Ⅴ. 무권리자처분과 권리자의 추인 144
Ⅵ. 유동적 무효 144
Ⅶ. 법률행위의 취소 148
제8장 조건·기한
Ⅰ. 조 건 155
Ⅱ. 기 한 161
제9장 기 간
1. 일반론 165
제10장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의 의의와 구별 168
Ⅱ. 소멸시효의 요건 170
Ⅲ.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76
Ⅳ. 소멸시효의 정지 185
Ⅴ. 시효중단의 효력의 인적범위 185
Ⅵ. 소멸시효의 효력 186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Ⅰ.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193
Ⅱ. 일물일권주의 194
Ⅲ. 물권법정주의 196
Ⅳ. 물권적 청구권 198
제2장 물권의 변동
Ⅰ. 물권변동의 의의 204
Ⅱ.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04
Ⅲ. 물권행위 204
제3장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제186조의 적용범위 206
Ⅱ. 등기의 유효성 여부 206
Ⅲ. 중간생략등기 210
Ⅳ. 등기청구권 212
Ⅴ.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13
Ⅵ. 등기의 효력 215
Ⅶ.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222
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Ⅰ. 동산물권의 변동 일반 224
Ⅱ. 선의취득 225
제5장 물권의 소멸 중 혼동
1. 일반론 229
2. 권리의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 230
3. 혼동의 효과 230
제6장 점유권
Ⅰ. 점유권 의의 231
Ⅱ. 점유의 관념화 현상 231
Ⅲ. 점유의 태양(모습) 234
Ⅳ. 점유권의 효력 238
Ⅴ. 점유자와 회복자간의 법률관계 239
Ⅵ.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 244
제7장 소유권
Ⅰ. 총 설 248
Ⅱ. 구분소유 249
Ⅲ. 상린관계 252
Ⅳ. 취득시효 259
Ⅴ. 선점·습득·발견 270
Ⅵ. 첨부(부합·혼화·가공) 272
Ⅶ. 공동소유 275
Ⅷ. 명의신탁 287
제8장 지상권
Ⅰ. 지상권 일반 295
Ⅱ. 특수지상권(구분지상권 + 분묘기지권) 299
Ⅲ. 관습상 법정지상권 303
제9장 지역권
Ⅰ. 지역권 309
제10장 전세권
Ⅰ. 전세권일반 312
Ⅱ.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 314
Ⅲ. 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315
Ⅳ. 전전세(轉傳貰) 316
Ⅴ. 전세권의 효력 317
Ⅵ. 전세권의 소멸 319
제11장 유치권 323
제12장 질 권
Ⅰ. 총 설 333
Ⅱ. 동산질권 333
Ⅲ.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338
Ⅳ. 권리질권 341
제13장 저당권
Ⅰ. 저당권 일반 346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349
Ⅲ. 유저당계약 353
Ⅳ. 법정지상권 354
Ⅴ. 일괄경매청구권 357
Ⅵ. 저당권의 제3취득자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358
Ⅶ. 저당권침해시 저당권자의 보호방안 360
Ⅷ.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362
Ⅸ. 근저당권 364
Ⅹ. 공동저당 368
ⅩⅠ.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371
제14장 비전형담보물권
Ⅰ. 가등기담보 373
Ⅱ. 양도담보 379
Ⅲ.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011.5.19) 382
Ⅳ. 소유권유보부 매매 385
제3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법 일반
Ⅰ. 채권법의 의의 391
Ⅱ. 보호의무 391
제2장 채권의 목적
Ⅰ. 채권의 목적(내용) 일반론 394
Ⅱ. 특정물채권 394
Ⅲ. 종류채권 396
Ⅳ. 금전채권 398
Ⅴ. 이자채권 401
Ⅵ. 선택채권 402
제3장 채권의 효력
Ⅰ. 채권의 효력 일반 406
Ⅱ. 이행보조자 406
Ⅲ.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 409
Ⅳ. 이행불능 414
Ⅴ. 불완전이행 418
Ⅵ.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419
Ⅶ. 강제이행 420
Ⅷ. 손해배상 일반 422
Ⅸ. 과실상계 427
Ⅹ. 손해배상액의 예정 430
ⅩⅠ. 채권자지체 435
ⅩⅡ. 채권자대위권 436
ⅩⅢ. 채권자취소권 444
ⅩⅣ.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456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Ⅰ. 분할채권관계 458
Ⅱ. 불가분채권관계 459
Ⅲ. 연대채무 460
Ⅳ. 부진정연대채무 464
Ⅴ. 보증채무 467
Ⅵ.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과 구상권 471
Ⅶ. 특수한 보증 474
Ⅷ. 계속적 보증 중 근보증 478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채권양도 481
Ⅱ. 면책적 채무인수 489
Ⅲ. 병존적 채무인수 492
제6장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일반 496
Ⅱ.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498
Ⅲ. 변제의 제공 500
Ⅳ. 변제충당 503
Ⅴ. 변제자대위 506
Ⅵ. 대물변제 511
Ⅶ. 공 탁 512
Ⅷ. 상 계 517
Ⅸ. 경 개 522
Ⅹ. 면 제 524
ⅩⅠ. 혼 동 524
제4편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Ⅰ. 계약의 성립 529
Ⅱ.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532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36
제2절 계약의 효력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538
Ⅱ.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544
Ⅲ. 위험부담 546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549
제3절 계약의 소멸(해제·해지)
Ⅰ. 계약의 해제 553
Ⅱ. 계약의 해지 564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증 여 566
제2절 매 매 570
Ⅰ. 매매 일반론 570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578
Ⅲ. 환 매 590
제3절 교 환 592
제4절 소비대차 593
제5절 사용대차 596
제6절 임대차 599
Ⅰ. 민법상 임대차 599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613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18
제7절 고 용 620
제8절 도 급 621
제9절 여행계약 신설 631
제10절 현상광고 635
제11절 위 임 636
제12절 임 치 640
제13절 조 합 642
제14절 종신정기금 650
제15절 화 해 651
제3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 654
Ⅱ. 준사무관리(부진정사무관리) 657
제4장 부당이득
Ⅰ. 일반부당이득 659
Ⅱ. 특수한 부당이득 663
Ⅲ. 부당이득의 효과(부당이득의 반환) 667
제5장 불법행위
Ⅰ. 불법행위 의의 671
Ⅱ. 일반불법행위 671
Ⅲ.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676
Ⅳ. 사용자책임 677
Ⅴ. 도급인의 책임 683
Ⅵ.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683
Ⅶ. 동물점유자의 책임 686
Ⅷ. 공동불법행위 686
Ⅸ. 환경오염책임 690
Ⅹ. 제조물책임 691
ⅩⅠ. 의료과오책임 694
ⅩⅡ. 명예훼손 697
ⅩⅢ. 불법행위의 효과 699
* 저자소개
오양균
(현) : 강남 합격의 법학원·고시계사 특강강사
(전) : 합격의 법학원·한림법학원 사시민법대표강사·KLE(한국노동경제교육원)민법전임
EBS TV 민법강사, 한국경제 TV 민법 강사
한성대학교(인사노무전문가과정)·방송통신대· 동국대학교 등 객원교수
저서
사법시험대비 완벽민법 시리즈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가족법(형설출판사 刊)
사법시험대비 포인트 민법Ⅰ(민법총칙, 물권법),Ⅱ(채권법, 가족법)(고시계 刊)
EBS 민법(민법총칙, 채권법)(고시계 刊)
EBS 객관식 민법(민법총칙, 채권법)(고시계 刊)
사법·변리사·변호사 시험대비 “통합기본서” 『포인트 민법』 (고시계 刊)
사법·변리사·변호사 시험대비 포인트 『객관식 민법』 (고시계 刊)
사법·변리사·변호사 시험대비 조문·판례(고시계 刊)
이혁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과대학원(민법 전공)
前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전임(사법시험)
폴라리스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법무사)
現 프라임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ㆍ법원행시)
강남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변리사)
서울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법무사)
경기대학교 법학실무과정 민법, 민사소송법 교수
저서
민법 정리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정리 기본강의
민법 정리(청구ㆍ분쟁유형별) 요건사실론
가족법의 정리
Law School 민사소송법 연구
민사소송법 Summary
민법 핵심사례집
민사소송법 핵심사례집
감 정평가사 민법 기본강의
류호권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 법무경영평생교육원 민법전임
(현) 합격의 법학원 민법전임
저서
사법·변리사·변호사 시험대비 “통합기본서” 『포인트 민법』 (고시계 刊)
사법·변리사·변호사 시험대비 포인트 『객관식 민법』 (고시계 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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