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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소개

이번 2021 특허법 판례의 정해(제3판)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1. 작년 대법원에서 선고했던 판례 중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최신 판례들을 추가하였습니다.

2. 기존 판시되었던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중에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석을 추가하였습니다.

3. 최신 판례가 아니더라도 수험적으로 의미있는 몇 가지 판례(산업상 이용가능성, 선출원, 공지예외주장 등)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실무가의 입장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기술분야의 지식재산 분쟁의 중심에서 보다 정확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전달할 필요성을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본서를 향후 실무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판례의 법리가 사안에 적용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는 기존의 구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습니다.

 

수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주요 특징들을 고려하셔서 본서를 활용해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본서의 회독 과정에서 조문과 판례의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복기하실 수 있도록, 특허법 조문 순서대로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배치하였습니다.

2. 강약조절을 위해 별표, 밑줄, 볼드, 하이라이트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3. 판례 원문을 모두 읽으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밑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안에 작성되면 좋을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볼드체를 활용하여 강조하였고,

그 중에서도 반드시 답안에 현출되어야 하는 부분에는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여 판례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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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ART 1. 발명의 정의 및 종류

Chapter 1 | 발명의 개념(정의)

Chapter 2 | 의약용도발명

Chapter 3 | 선택발명

Chapter 4 | 수치한정발명

Chapter 5 | 미생물 발명 53

Chapter 6 | 프로그램발명

Chapter 7 | 영업방법(BM) 발명

Chapter 8 | 발명의 카테고리 -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PART 2. 등록요건

Chapter 1 | 산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2 | 신규성

Chapter 3 | 확대된 선원

Chapter 4 | 진보성

Chapter 5 | 공지예외주장

Chapter 6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Chapter 7 | 모인출원

Chapter 8 | 선출원주의 112

Chapter 9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PART 3. 특허출원 및 이익제도

Chapter 1 | 특허청구범위

Chapter 2 | 독립항과 종속항(특허법 시행령 제5조)

Chapter 3 | 기능식 청구항

Chapter 4 | PBP 청구항

Chapter 5 | 젭슨청구항

Chapter 6 |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

Chapter 7 | 청구범위 기재불비

Chapter 8 | 보 정 146

Chapter 9 | 보정각하

Chapter 10 | 우선권주장

 

PART 4. 심 사

Chapter 1 | 거절이유통지

Chapter 2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53회) 160

 

PART 5. 특허권

Chapter 1 | 권리범위 해석과 발명의 설명 참작

Chapter 2 | 허가 등에 의한 존속기간 연장등록신청

Chapter 3 | 공 유

Chapter 4 | 실시권

Chapter 5 | 권리소진

Chapter 6 | 속지주의 원칙

Chapter 7 | 공동직접침해

Chapter 8 | 특허괴물 200

Chapter 9 | 독점규제법

 

PART 6. 침 해

Chapter 1 | 무효의 항변

Chapter 2 |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Chapter 3 | 문언침해

Chapter 4 | 균등침해

Chapter 5 | 출원경과금반언: 의식적 제외

Chapter 6 | 간접침해

Chapter 7 | 이용침해

Chapter 8 | 선택침해

Chapter 9 | 생략침해

Chapter 10 | 손해배상청구권

Chapter 11 | 자료제출명령 (제132조) 250

Chapter 12 | 허위표시 253

 

PART 7. 심 판

Chapter 1 | 심 판

Chapter 2 | 참가 (제155조) 260

Chapter 3 | 일사부재리

Chapter 4 | 거절결정불복심판

Chapter 5 | 무효심판

Chapter 6 | 정정청구

Chapter 7 |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Chapter 8 |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의 이익

Chapter 9 |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결취소소송 소의 이익

Chapter 10 | 권리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허용여부

Chapter 11 | 정정심판

 

PART 8. 심결취소소송 및 PCT

Chapter 1 | 심결취소소송

Chapter 2 |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Chapter 3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Chapter 4 | 확정된 판결의 기속력

Chapter 5 | 국제특허출원

 

PART 9.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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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박 병 언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 (석사)

· 동아ST (구,동아제약) 연구본부/개발본부

· 2018년도 제55회 변리사시험 수석합격

 

손 인 호

 ·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

· 미8군 법무실 Client Legal Services

· 2018년도 제55회 변리사시험 합격

· 명신 특허법률사무소

· 특허청 신규심사관 과정 특허법 강의

· 한림법학원 특허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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