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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소개

이 번 개정에서는 2020년 8월 25일 발행된 제7판 전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어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번 개정에 「행정기본법」을 전부 반영하였다.

「행정기본법」의 일부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지만, 시행일을 명시하여 이 번 개정에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쟁송법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요약서가 아니라 기본서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서로 공부하여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논리적인 답안작성이 가능해지고, 응용력이 길러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본서로 실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

이 책이 행정쟁송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기본서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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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부 행정법의 기초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분류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제3절 성문법원

제4절 불문법원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제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공 권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제6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1절 권한의 의의

제2절 권한의 효과

제3절 권한의 대리

제4절 권한의 위임

제5절 권한의 위탁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적법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제2절 행정강제

제3절 행정벌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4절 절차의 하자

 

제10장 정보공개제도

 

제4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서 론

제2절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4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쟁송 개설

제2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의 의의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

제3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4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제5장 행정심판의 청구

제6장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제7장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제8장 행정심판기관

제9장 행정심판의 심리

제10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11장 고지제도

제12장 특별행정심판

 

제3편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2장 행정소송의 한계

제3장 소송요건

제1절 행정소송의 대상

제2절 원고적격

제3절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제4절 피고적격이 있는 자를 피고로 할 것

제5절 제소기간

제6절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제7절 관할법원

 

제4장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제5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6장 행정소송의 판결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판례색인

사항색인

부 록

부록1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부록2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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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박 균 성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등 시험위원

現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저　　서

『행정법론(상)』(제20판), 박영사, 2021.

『행정법론(하)』(제19판), 박영사, 2021.

『행정법강의』(제18판), 박영사, 2021.

『행정법기본강의』(제13판), 박영사, 2021.

『행정법입문』(제8판), 박영사, 2021.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종합행정법 기본서(공저), 박영사, 2021.9.(예정)

종합행정법총론 객관식 9급(공저), 박영사, 2021.9.(예정)

종합행정법총론 객관식 7급(공저), 박영사, 2021.12.(예정)

종합행정법각론 객관식(공저), 박영사, 2021.12.(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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