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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소개

2021년도 5급 공채(국립외교원)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을 보면 헌법조문이 32%, 헌법부속법령이 28%, 판례가 40%로 출제되었다. 이에 반하여 2021년도 입법고등고시의 경우는 헌법조문이 5.5%, 헌법부속법령이 14.5%, 판례가 무려 80%가 출제되었다. 앞으로도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등고시와 지역인재(7급)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점수를 받으려면 깊이있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기출문제를 원래의 모습인 객관식 형태 그대로 접하면서 실제로 풀어보고 정확한 해설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지만, 객관식 문제형태가 아닌 OX지문의 형식으로 헌법 전체의 중요한 필수 핵심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기출문제의 분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소한의 적은 분량으로도 효율성 있게 최종 마무리 확인점검용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출간의도이다. 

이 책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 지문은 모두 수록하였으며, 변호사시험(변시)는 필요한 중요지문만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2. 진도별 학습의 편리함을 위하여 기출지문들을 하나하나 해체하여 기본서의 차례 순으로 재배열하였다.

 3. 지문의 정답에 도움이 되는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령과 판례의 중요 키워드는 볼드체로 처리하여 수험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4. 지문해설에 최근까지 제·개정된 법령(헌법부속법령 포함)과 판례를 적극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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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과 헌법관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CHAPTER 2.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2편 기본권

 

CHAPTER 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개설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효력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7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CHAPTER 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CHAPTER 4.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제3절 공무담임권

 

CHAPTER 5.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6.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제4절 환경권

제5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7.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CHAPTER 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제4절 정당제도

제5절 선거제도

제6절 공무원제도

제7절 지방자치제도

 

CHAPTER 2.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CHAPTER 3.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4.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CHAPTER 5.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위헌법률심판

제3절 헌법소원심판

제4절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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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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