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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11판) (해외배송 가능상품)

기본 정보
상품명 행정법(제11판)
상품요약정보 저자 김철용
소비자가 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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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 도서소개

행정기본법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및 지난해에 제정·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출간.
* 목차

1편 통 론

1장 행정법의 의의

1절 종래의 통설적 견해

2절 최근의 문제 상황

 

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1절 헌법과 행정법

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3절 법치행정원리

 

3장 행정법의 법원

1절 의의 및 특색

2절 성문법원

3절 불문법원

4절 행정법의 효력

 

4장 행정상 법()관계

1절 행정상 법()관계의 의의와 종류

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절 행정법관계의 성립·변경·소멸

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절 행정법관계와 사인

 

2편 행정의 행위형식론

1장 서 론

2장 행정입법

1절 개 설

2절 법규명령

3절 행정규칙

 

3장 행정행위

1절 행정행위의 개념

2절 행정행위의 종류

3절 행정행위의 부관

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5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6절 행정행위의 무효

7절 행정행위의 취소

8절 행정행위의 철회

9절 행정행위의 실효

 

4장 확 약

5장 행정계약

6장 공법상 합동행위

7장 사실행위

8장 행정계획

9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3편 행정흐름론

1장 서 론

2장 행정조사

3장 행정정보

1절 행정정보공개

2절 개인정보보호

 

4장 행정절차

5장 행정평가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론

1장 서 론

2장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1절 행정상 강제집행

2절 행 정 벌

3절 기타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3장 행정상 즉시강제

 

5편 행정구제법론

1장 서 론

2장 행정쟁송

1절 행정쟁송의 의의와 종류

2절 행정심판

3절 행정소송

 

3장 행정상 손해·손실전보

1절 개 설

2절 행정상 손해배상

3절 행정상 손실보상

4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틈

 

6편 행정조직법론

1장 행정조직법

1절 서 론

2절 행정조직법상의 법주체

3절 행정조직법관계

 

2장 국가행정조직법

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법

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법

 

3장 지방자치조직법

4장 특별행정주체조직법

 

7편 지방자치법론

1장 서 론

1절 지방자치

2절 지방자치단체법

 

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8편 공무원법론

1장 공무원법 서론

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3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9편 공물법론과 공용부담법론

1장 공물법론

1절 공물의 의의와 성질

2절 공물의 종류

3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4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5절 공물관리권

6절 공물의 사용관계

 

2장 공용부담법론

1절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2절 인적 공용부담

3절 공용제한

4절 공용수용

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색 인

사항색인

판례색인


* 저자소개

김 철 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자유Berlin대학 및 Speyer대학 객원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공법연구 특별분과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제정)위원회 위원

-총무처 제1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총무처 제2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정보공개분과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명예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법원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저 서

 

-行政法 (박영사)

-行政法 (박영사)

-判例敎材 行政法(共著)(법문사)

-鑑定評價 및 補償法論(범론사)

-註釋 地方自治法(共著)(한국행정사법학회)

-註釋 行政訴訟法(編輯代表)(박영사)

-행정법입문(고시계사)

-행정법(고시계사)

-행정절차와 행정소송(피앤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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