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수석/조 현(여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졸업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1712명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총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1712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 합격선은 전 과목 총점 1660점 만점에 896.8점이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의 수석 합격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그간 변호사시험의 석차 정보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비밀주의는 걷어내야 한다는 이유로 여러 소송이 제기됐고 2020년 10월 대법원은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변호사시험법 일부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응시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석차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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