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들 “민주당, 의회 권력 남용... ‘검사 탄핵’ 즉각 철회하라”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10일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이날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동우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기도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검사의 신분 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권력을 남용하여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법원이 정치적인 압력과 협박에 굴복한다면 이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법치의 최대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 및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땅에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법률가의 소신과 양심이 굳건함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내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역임한 한상대 전 총장이 제9대 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