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완전체’ 헌재, 우위 서는 중도·보수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9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관 정원 9명의 구성이 모두 완료됐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의 합류로 2019년 이래 4년 8개월 만에 ‘중도·보수’ 우위로 헌재의 이념 지형이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보수 색채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헌재의 주요 판결과 결정에서 이런 재판관 구성 변화가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 대강당에서 이종석 소장과 재판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 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정 재판관은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과의 괴리감 없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조계는 헌재 재판관 구성이 중도·보수 5명과 진보 4명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한다. 이 소장과 정 재판관이 보수, 이영진·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로 꼽힌다. 이은애·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헌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취임한 2019년 4월 이래 진보 우위의 구성을 보였으나 이번에 바뀌었다. 전 정권 때 임명된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보수화는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애 재판관은 내년 9월,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은 10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헌재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있어 재판관들은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지명 절차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당이 개입하는 구조라 이들의 성향이 헌재의 주요 결정에 반영된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특히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해 과거에도 재판관 구성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줬다. 현재 헌재에 머물러 있는 주요 심판 사건으로는 ‘사형제 존폐’ 등이 있다. 헌재는 올해 마지막 결정 선고를 21일 진행한다.

정 재판관은 2029년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35년간 법관으로 일했다.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대전고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