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 25일 개최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은…

지난 1월 1일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25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 안팎에선 후임 대법관이 누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후보자는 총 42명으로 법조에선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유력하다고 전망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에 여성이 1명씩은 있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 3개 소부 가운데 1부와 3부에는 여성인 오경미, 노정희 대법관이 각각 있다. 하지만 2부에는 민유숙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여성 대법관 자리가 비어있다.

후보자 42명 가운데 여성은 7명이다. 이들 가운데 윤승은(56·사법연수원 23기) 법원도서관장,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세 명 모두 우열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고 재판 능력이 출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윤승은 관장과 이숙연 고법판사의 경우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대법관의 적정 재산은 15억 원 선이라는 암묵적 인식이 법조에 있기 때문이다.

윤 관장의 재산은 약 198억7000만 원, 이 고법판사의 재산은 약 157억3700만 원에 달한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 재산의 비중이 높다.

한 부장판사는 “두 명 모두 사법행정을 경험하고 재판 실력도 출중한 만큼 뛰어난 만큼 대법관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며 “대법관 될때 재산이 많으면 불리하다는 인식은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모자란 것 없이 살아온 사람이 서민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는 대법원 재판을 맡는다면 국민이 수긍하겠느냐는 취지에서 생긴 것인데 그런 경우가 아닌 두 후보자가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대법관 임명이 안된다면 그게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 후보자 중에선 김용석(60·16기) 특허법원장, 윤준(63·16기) 서울고법원장, 이광만(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준보(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규현(59·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현재 대법관 구성을 봤을 때 사법행정 경험을 겸비한 대법관이 많지 않아 사법행정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 유력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재판 능력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법관으로 취임해 상고심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인사가 우선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