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6명 추려져··· 안철상·민유숙 후임 누가될까

1월 1일 퇴임한 안철상(67·사법연수원 15기), 민유숙(59·18기)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6명으로 최종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8·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 6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6명 모두 법관 출신이며 1명은 현직 변호사다. 이 가운데 여성은 3명이다. 후보자 가운데 4명은 서울대 법대, 1명은 고려대 법대, 1명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고려대 법대 출신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두 대법관의 후임으로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 후보자가 3명 포함돼 여성은 임명 제청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특히 1월 1일 두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서둘러 대법원 구성의 완성을 꾀해야 하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를 무난하게 이룰 수 없는 임명 제청은 피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조한창 변호사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지속됐던 당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법원에 약 24년 근무한 법관 출신이다. △박영재 차장은 법리에 해박하고 사법행정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인물로 손꼽힌다. 후배들에게 신망이 두텁다. △엄상필 부장판사도 재판 실력이 뛰어난 인물이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대법원 근로조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 전문 법관으로 꼽힌다. 그는 2021년 3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도 후보에 올랐다. △후보에 오른 이숙연 고법판사도 2023년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냈다. 지난해 재판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판사들을 주축으로 법원 내 인공지능 커뮤니티를 창설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이 가운데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방침이다.

조한창 변호사는 경기 수원 출생으로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어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2021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도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 출신인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과 인사심의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현재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고 있다.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인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전지법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은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대전고법 고법부장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경남 양산 출신인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법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은 뒤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부장 직무대리, 수원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인천 출생으로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고려대 법대에서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하고 같은 해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제주지법, 서울남부지법,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어 서울고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광주고법에서 고법판사로 일했다. 현재 특허법원 고법판사로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