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법조 고위직 평균 재산 34억... 변필건 검사장 438억 1위

재산 공개 대상인 법조계 고위 공직자들이 평균 34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공개 대상은 고법 부장판사 이상이고, 검찰 공개 대상은 검사장 이상이다.

28일 대법원·헌법재판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지난해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법원·헌재·법무부·검찰 등 4개 기관의 고위 인사 205명의 평균 재산은 34억5,294만 원이었다. 평균 재산은 전년 대비 1,000여만 원이 줄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차장은 올해 1월 퇴직해 이번 공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 중에선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지난해보다 20억여 원이 증가한 438억8,234만 원을 보유해 최고 자산가로 집계됐다. 그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서울 용산구 아파트(93억 원 상당)와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유한 상장·비상장주식(57억 원대) 등이 주요 자산이었다. 변 검사장은 “지난해 9월 검사장 승진 이후 상장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했고, 대명소노시즌 주식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며 “이에스에스콤 등 주식은 지난해 10월 백지신탁했으나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아 그대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변 검사장 다음으로는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84억3,184만 원), 심우정 법무부 차관(83억3,104만 원),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82억3,653만 원) 등 순이었다. 심 차관은 지난해보다 재산이 44억여 원 증가했는데, 이는 배우자가 대전 유성구의 땅과 건물 등을 대거 상속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2억561만 원)이었다.

고위 법관 중에선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총 202억5,10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여 원 늘었다. 급여 저축과 배우자의 금융소득 등이 증가 이유였다. 윤 부장판사를 포함해 고위 법관 7명이 100억 원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는 그의 부모가 독립 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해 3억5,000여만 원이 줄어든 1억2,426만 원을 신고, 고위 법관 중 가장 재산이 적었다.

헌재 고위직 중에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5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땅을 매입해, 재산이 65억여 원에서 72억1,466만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취임한 김형두 재판관은 24억3,198만 원, 정정미 재판관은 26억1,143만 원, 정형식 재판관은 21억3,07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지난해보다 1억여 원이 늘어난 41억9,067만 원을,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보다 2억여 원이 줄어든 19억9,793만 원을 신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취임해 이번 공개 대상에선 빠졌다. 다만 이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각 15억9,346만 원과 29억1,341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은 이번에 공개된 법조계 고위공직자 중 유일하게 본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내와 함께 약 1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 27일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9,438만 원이다. 이밖에 고위 법관 14명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검찰의 고위 공무원은 단 한 명도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