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추천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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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대법 “장애인 준강간죄, 피해자 장애 심하지 않아도 항거 불능 상황이면 적용 가능” | 고시계/미디어북 | 2022-11-24 10:28:54 | 258 | 0 | ||
140 | 코로나로 변호사시험 탈락한 50대... 법원 “안타깝지만 추가 응시 자격 없어” | 고시계/미디어북 | 2022-11-21 10:02:10 | 336 | 0 | ||
139 | 본인동의·영장 없이 위치정보 수집해 체포…법원 “위법” | 고시계/미디어북 | 2022-11-16 10:38:33 | 142 | 0 | ||
138 | 헌재, “8촌이내 혼인금지는 합헌” | 고시계/미디어북 | 2022-10-28 09:45:18 | 222 | 0 | ||
137 | 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 개정안 입법 예고 | 고시계/미디어북 | 2022-10-24 10:15:26 | 140 | 0 | ||
136 |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 가능 | 고시계/미디어북 | 2022-10-17 10:22:12 | 176 | 0 | ||
135 | “안동시청 살인범에 사형 안내린 이유는...” 재판부 판결문 6장에 담긴 | 고시계/미디어북 | 2022-10-14 09:49:32 | 220 | 0 | ||
134 | 올해만 110명이 검사복 벗었다…서초동의 검찰 엑소더스, 왜 | 고시계/미디어북 | 2022-10-06 11:00:49 | 456 | 0 | ||
133 | “비트코인은 금전 아니다” 이자제한법 보호못받아 | 고시계/미디어북 | 2022-10-06 10:53:08 | 180 | 0 | ||
132 | “인사철 2주간은 재판하지 말자”… 법원·노조의 황당 협약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9-26 09:22:12 | 199 | 0 | ||
131 | 대법 “사측 근로 지휘 안 받은 채권추심원은 개별 사업자, 퇴직금 못받아”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9-21 10:02:18 | 223 | 0 | ||
130 | “더 받은 물건 돌려달라” 요구할 권리, 소멸 시점은 -대법원, “계약 성립시부터 소멸시효 진행”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9-15 10:23:04 | 226 | 0 | ||
129 | 대검,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공소장 변경 등 후속 조치 지시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9-05 11:15:40 | 186 | 0 | ||
128 | 법원, “대법원 판결 관여한 재판연구관 이름, 비공개 대상 정보”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8-31 09:58:42 | 171 | 0 | ||
127 | 여성 〉남성’ 로스쿨 입학시험 응시자 수 첫 역전 | 고시계/미디어북 | 2022-08-25 09:22:03 | 18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