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국 최대 뇌관 ‘쌍특검법’은 어떻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야권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총선에서 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이 연말 정국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수사 상황 생중계로 총선 개입”

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있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있는 독소조항까지 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국회 절차 내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쌍특검법’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민주당은 28일을 쌍특검법 처리 디-데이로 잡았다. ‘김건희 특검법’이 정쟁의 중심에 선 것은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가 겹쳐서다.

쌍특검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검법에 명시된 언론 브리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역대 특검 수사 사례에서 봤듯이 수사 상황이 사실상 생중계되며 총선 기간 내내 부정적인 이슈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를 샅샅이 뒤지기 위해 105명에 달하는 광역 수사대가 꾸려지는 셈”이라며 “매일 브리핑을 통해 유무죄가 판명되지 않은 이슈를 던지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최장 120일에 달하는 수사기간과 이어지는 재판 절차를 고려하면 2024년 총선기간 내내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무제한 수사 범위

특검의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도 쟁점이 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법안 제2조에서 ‘주가조작 등 의혹과 관련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기타 수사 범위로 들어가 있다. 인지 수사를 통해 수사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특검법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 굉장히 수사의 폭이 넓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이 임명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은 특검 수사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검법은 야당이 추천한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정했다. 여당이 후보자 추천에 의견을 낼 수 없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검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