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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평점
117 “타다 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법원, 중노위 결정 뒤집어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07-11 10:35:21 145 0 0점
116 대법 “헌재의 법원판결 취소 수용못해” 정면 충돌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07-07 09:20:44 134 0 0점
115 ‘판사 오판은 면책’ 헌재 심판대 오른다…법알한 변호사의 6년 전쟁 [그]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07-04 09:38:18 171 0 0점
114 헌재, 사상 두번째 대법원 판결 취소… 24년전 대충돌 재현되나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07-01 09:55:33 214 0 0점
113 검사 본령은 인권보호인데…‘찬밥 신세’ 인권보호관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06-30 11:38:46 158 0 0점
112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땅 멋대로 처분…대법 “처벌 못해도 배상은 해야”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06-29 09:42:27 147 0 0점
111 ‘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예비시험’ 법안 발의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06-27 09:52:59 312 0 0점
110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줄 모르고 계좌에 돈 넣었다면?...법원 “잔액은 명의자 것”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06-27 09:47:57 149 0 0점
109 임대인에 모르게 보증금 받아쓴 양도인, 횡령죄 성립 안돼...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06-24 09:57:55 190 0 0점
108 의사와 의료법인은 ‘상인’일까?…대법원 “의료는 영업 아니다”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06-15 09:43:44 146 0 0점
107 대법원 “혈중알코올 역추산은 술 마시기 시작한 때부터 계산해야” HIT[1] 고**** 2022-06-07 09:59:02 248 0 0점
106 사형제 세번째 위헌 판단…헌재, 7월 공개변론 연다 HIT[1] 고**** 2022-05-31 09:39:30 119 0 0점
105 대법 “월급 깎으려면 일 줄이거나 직무 바꿔줘야” HIT[1] 고**** 2022-05-27 11:23:40 139 0 0점
104 한변,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 헌법소원 제기 HIT[1] 고**** 2022-05-24 11:37:15 122 0 0점
103 법원 “방역 이유로 특정 장소 집회 전면 금지는 부당” HIT[1] 고**** 2022-05-23 16:13:02 157 0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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