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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평점
140 코로나로 변호사시험 탈락한 50대... 법원 “안타깝지만 추가 응시 자격 없어”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11-21 10:02:10 329 0 0점
139 본인동의·영장 없이 위치정보 수집해 체포…법원 “위법”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11-16 10:38:33 139 0 0점
138 헌재, “8촌이내 혼인금지는 합헌”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10-28 09:45:18 210 0 0점
137 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 개정안 입법 예고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10-24 10:15:26 137 0 0점
136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 가능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10-17 10:22:12 173 0 0점
135 “안동시청 살인범에 사형 안내린 이유는...” 재판부 판결문 6장에 담긴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10-14 09:49:32 216 0 0점
134 올해만 110명이 검사복 벗었다…서초동의 검찰 엑소더스, 왜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10-06 11:00:49 454 0 0점
133 “비트코인은 금전 아니다” 이자제한법 보호못받아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10-06 10:53:08 177 0 0점
132 “인사철 2주간은 재판하지 말자”… 법원·노조의 황당 협약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09-26 09:22:12 197 0 0점
131 대법 “사측 근로 지휘 안 받은 채권추심원은 개별 사업자, 퇴직금 못받아”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09-21 10:02:18 218 0 0점
130 “더 받은 물건 돌려달라” 요구할 권리, 소멸 시점은 -대법원, “계약 성립시부터 소멸시효 진행”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09-15 10:23:04 220 0 0점
129 대검,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공소장 변경 등 후속 조치 지시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09-05 11:15:40 184 0 0점
128 법원, “대법원 판결 관여한 재판연구관 이름, 비공개 대상 정보”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08-31 09:58:42 168 0 0점
127 여성 〉남성’ 로스쿨 입학시험 응시자 수 첫 역전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08-25 09:22:03 184 0 0점
126 응급환자 생겼는데 2시간 넘게 자리 비운 당직의사… 법원 “해고 정당” HIT 고시계/미디어북 2022-08-22 11:20:41 178 0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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