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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평점
143 “김명수 치적 알박기”... 판사들 ‘법원장 추천제’ 첫 공개반대 -법관회의 인사분과위, 내부망에 글 고시계/미디어북 2022-11-28 09:59:28 4 0 0점
142 “연애 시장서 법조인 인기 여전할까”… 리얼리티 방송 출연 변호사의 ‘3인3색’ 매력 고시계/미디어북 2022-11-25 10:27:21 7 0 0점
141 대법 “장애인 준강간죄, 피해자 장애 심하지 않아도 항거 불능 상황이면 적용 가능” 고시계/미디어북 2022-11-24 10:28:54 10 0 0점
140 코로나로 변호사시험 탈락한 50대... 법원 “안타깝지만 추가 응시 자격 없어” 고시계/미디어북 2022-11-21 10:02:10 12 0 0점
139 본인동의·영장 없이 위치정보 수집해 체포…법원 “위법” 고시계/미디어북 2022-11-16 10:38:33 10 0 0점
138 헌재, “8촌이내 혼인금지는 합헌” 고시계/미디어북 2022-10-28 09:45:18 19 0 0점
137 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 개정안 입법 예고 고시계/미디어북 2022-10-24 10:15:26 20 0 0점
136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 가능 고시계/미디어북 2022-10-17 10:22:12 28 0 0점
135 “안동시청 살인범에 사형 안내린 이유는...” 재판부 판결문 6장에 담긴 고시계/미디어북 2022-10-14 09:49:32 27 0 0점
134 올해만 110명이 검사복 벗었다…서초동의 검찰 엑소더스, 왜 고시계/미디어북 2022-10-06 11:00:49 38 0 0점
133 “비트코인은 금전 아니다” 이자제한법 보호못받아 고시계/미디어북 2022-10-06 10:53:08 23 0 0점
132 “인사철 2주간은 재판하지 말자”… 법원·노조의 황당 협약 고시계/미디어북 2022-09-26 09:22:12 40 0 0점
131 대법 “사측 근로 지휘 안 받은 채권추심원은 개별 사업자, 퇴직금 못받아” 고시계/미디어북 2022-09-21 10:02:18 28 0 0점
130 “더 받은 물건 돌려달라” 요구할 권리, 소멸 시점은 -대법원, “계약 성립시부터 소멸시효 진행” 고시계/미디어북 2022-09-15 10:23:04 33 0 0점
129 대검,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공소장 변경 등 후속 조치 지시 고시계/미디어북 2022-09-05 11:15:40 36 0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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